의견수렴

시민사회 공동의견서_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의견

작성자
한재각
작성일
2018-06-28 11:49
조회
197
지난 5월 14일,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의 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환경부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 위원회와 부처에 전달한 공동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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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환경운동연합(이지언 국장, 02-735-7067)


배경과 취지


파리협정의 체결과 공평하고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 요청
○ 전세계 국가들은 2015년에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자발적 기여’(NDC)를 평가한 UNEP 등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 평균기온은 3도씨 이상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보다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재 세계 각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 공약(NDC)를 상향 조정하여 협정 목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점검과 각국의 공약 강화를 위한 대화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IPCC는 올해 10월 한국 송도에서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화석연료 추방 및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파리협정에 의하면 각국은 2020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NDC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반복 제기되는 부정적 평가
○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OECD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뒤를 늦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2017)
한국은 과거 녹색성장의 모범국으로 평가 받았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매우 불충분”하며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외신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다. Climate Home News, http://www.climatechangenews.com/2016/11/04/south_korea_climate_villains/

○ 대다수 국민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000명을 면접조사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 평균 2.64점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61%로 ‘그렇지 않다’는 7%에 비해 크게 높았다.
○ 정부는 2009년도에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543MtCO2eq의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2015년 배출량은 690MtCO2eq을 기록했으며 2017년은 700MtCO2eq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배출 실적은 오히려 2020년 배출전망(BAU)으로 제시한 776.1MtCO2eq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존재하였는지 자체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 이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 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보다 진전된 공동 목표를 채택했다.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전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감축잠재량’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배출량뿐만 아니라 누적 배출량까지)도 전 세계 10위권 안팎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금 설정된 감축목표보다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 전지구적인 탄소예산의 한계(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2011~2100년, 1,000GtCO2(혹은 1,830GtCO2eq) 정도) 안에서 한국에게 할당될 수 있는 탄소예산을 향후 각 년도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2020년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 증가를 고려해 2017년을 배출량 정점으로 설정하고, 감축 경로를 본격화해야 한다. 2030년(혹은 2050년)의 목표 시점에서의 목표배출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당된 탄소예산 내에서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경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또한 개별 기술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 부문의 에너지수요 감축(혹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각 업종에 이용되는 에너지기술들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 조정 등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포캐스팅 방법에 의존하여, 미래의 BAU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현재의 조건에서) 얼마나 감축잠재량이 있는지를 발굴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왔다.
―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보다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감축목표를 규범적으로 설정하고(백캐스팅 방식) 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입/강화해야 할 정책(여기에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도 포함)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2050년까지의 저탄소발전전략과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순응하여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중단기 계획을 수립․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부’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핵발전 비중의 축소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과감한 에너지(전력)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에너지(전력)원의 믹스만을 고려하였을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온실가스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력)원 믹스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전력) 수요를 과감히 줄여가는 것에 있다.

○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산업/기업 부문에 대한 감축 부담을 경감하는 특혜를 시정하고 모든 부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과 기존 에너지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 정부가 2015년에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공평하고 의욕적이라는 설명과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과정에서 현재의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에어 벗어나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 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공평하고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발전 등에 의한 역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체계화한 책임역량지수(RCI)를 활용하고 있는 스톡홀름환경연구소 등과 기후행동추적(CAT)와 같은 국제적 분석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적정 감축목표를 참고할 수 있다(표 1. 참조).
○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 참고: 2030년 BAU 대비 - 37%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

○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와 관련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Mt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인 536MtCO2eq를 목표배출량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 2030년 감축 목표의 공정성과 의욕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BAU 대비 – 37% 감축목표 중, - 11.3%는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에서 달성해야 할 감축목표는 – 25.3%로서 632MtCO2eq를 목표배출량으로 설정했다.
○ 정부는 배출전망치 대비 2020년 30% 감축에서 2030년 37% 감축 목표로 더 강화됐다는 설명이지만, 국내 목표배출량 632백만톤은 정부가 2014년 1월 확정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2020년 목표 배출량(543백만톤)보다도 크게 높아 정책 일관성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국제사회 신뢰성을 심각히 실추하였다.
- 해외 감축분 11.3%에 대해선 UNFCCC에 제출한 공식 INDC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감축 목표로 국내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또한 2016년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수정을 통해 기존 2020년 목표를 삭제, 폐기했음에도 정부는 대국민 해명과 사과를 구하지 않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평가한다.

□ 참고: 국제 분석기관들이 제시하는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 스톡홀름환경연구소 등의 인터넷 기반 ‘기후형평성기준(Climate Equity Reference)’ 계산기 https://calculator.climateequityreference.org/
에 의하면, 전지구적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2030년 목표배출량은 338백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1.5℃ 목표의 경우에는 추산되는 목표배출량은 247백만톤이다. 계산기의 “형평성 설정(equity setting)”의 옵션 선택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은 묻는 시점을 1990년도로 선택하였으며, 책임성(responsibility)과 역량(capacity)의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발전권(Green-house Development Rigths: GDR)’을 고려하기 위한 일인당 소득 수준의 설정은 7,500달러로 하였다.
또한 ‘기후정의’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해외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2030년 배출목표량은 168.7백만톤으로 추산된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 새로운 2030 NDC 설정시 고려할 제안들

표 .‘책임 분담 노력(Effort Sharing)’에 따른 한국 온실가스 감축 수준

○ 또한 CAT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책임 분담 노력(Effort Sharing)’는 2도씨 경로를 따를 경우 목표배출량이 최소한 319MtCO2eq 이하가 되어야 한다(아래 표 2 참조).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BAU 대비 방식은 선진국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번 BAU 산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배출전망(BAU) 산정을 할 때마다 GDP, 산업구조 및 유가 등의 전제조건들의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BAU 자체가 대단히 유동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서 BAU 기준 방식은 객관적이고 확고한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따라서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 전지구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산정하고 이 안에서 각 년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하는 ‘배출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 5’를 참조할 것).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이용의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등 산업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편익을 고려해 국내 저탄소 전환의 이행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분의 1 수준을 해외 감축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정책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과도한 비용의 부담, 구체적 실행 방안 그리고 책임 주체의 모호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백만CO2톤)에 대해 2016년 녹색성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했다. 정부는 칸쿤 공약(Cancun pledge)에 해당하는 2020년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물론 대국민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해야 한다. 2020년 목표에 대한 법령 규정을 부활시키고, 이 목표에 최대한 가깝게 도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영국 등은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기술전망(2017) 시나리오(B2DS)에 따르면, 지구온도 1.75℃ 안정화를 위해서 OECD 국가들은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 석탄발전소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2017년 국내 석탄발전소 발전량 및 발전비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기후변화 대응에 전면 역행했다(2017년 총 5,240MW 석탄발전소 6기 상업가동 시작). 게다가 정부가 2022년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총 3,345MW)를 폐쇄할 방침이지만, 같은 기간 추가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7,260MW) 추가 건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까지 석탄발전 설비용량의 계속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탈석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신호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석탄화력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 등 세제 개편과 환경 제약 급전의 이행을 조속히 시행해 석탄발전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통한 석탄발전소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삼척과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적금융 및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넷째, 석탄발전소 퇴출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이 문제는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서 검토해야 하며, 작년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전력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2년 뒤, 2020년까지 수립해서 보고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지구적 탄소예산 개념에 따라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단기 감축목표를 담은 배출경로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렇게 수립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확정이 되면, 올해 확정되는 2040년 목표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수정보완본)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장기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리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각 부문에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 더 나아가 산업 재편을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발전 부문의 에너지(전력)원 믹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 교통,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면서 한파와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중 신축 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으므로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 규제와 단열개선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수단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공동 편익이 있다.

○ 특히,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12% 이하로 설정하겠다고 기업들과 약속을 하였고, 실제로 이를 명시하였다.
― 하지만 감축 부담의 부문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보았을 때, 산업 부문의 감축부담 완화는 심각한 사회적 부정의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관한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서 그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서 제안할 예정이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 2030년 감축목표(2015)와 로드맵(2016) 수립은 매우 단기간 진행됐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나 시민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간 경제, 사회 전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흠결로 평가된다.
○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 역시도 정보공개나 시민참여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적기 할당을 이유로 2018년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서 시민 참여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는커녕 기존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에 대한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에 그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
○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작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됐음에도 공개적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표하며, 내년까지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수립 절차와 일정을 밝히고 시민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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