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Climate paths for Germany

작성자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구민회
작성일
2018-07-02 10:34
조회
183
안녕하세요.
2018.6.11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발제를 하였던 구민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독일 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이 6.29 우리나라를 찾아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링크1(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056600002.HTML?input=1195m
링크2(발제자료 링크): http://www.igenet.com/members/notice01_view.jsp?num=4474&board_gubun=CO02

이 발제 내용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독일의 온실가스로드맵 자료를 찾아 첨부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로드맵 작성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기업체와 협회, 그리고 유명 경제학자가 40회 이상의 워크샵을 통해 참여한 결과이며, 작성자는 외부 컨설팅 기관임
*현재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 이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 상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용할 경우의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을 모두 검토
*각각의 목표 감축량을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를 산정
*각 목표 감축량 로드맵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부문과 그에 대한 장기 보상책을 검토
*독일 산업 경쟁력(특히 수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검토
*이행 과정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될 저항/과제에 대해 검토
*다른 나라에 독일의 이행 목표를 적용시킬 방안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후/산업/사회 정책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온실가스 로드맵에 위와 같은 항목이 반드시 검토되길 희망합니다.
요약본(영문)과 원문(독일어)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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